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교육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학이전#지역균형#수도권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 있는 대학과 그 학생,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에 있는 대학과 그 학생,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대학이 수도권 공여구역 주변으로 옮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초·중·고만 가능해요.
현재는 일부 대학이 수도권 공여구역 주변으로 옮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초·중·고만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학 캠퍼스가 옮겨지면 지역 학생 수와 가게 손님이 달라져요.
대학 캠퍼스가 옮겨지면 지역 학생 수와 가게 손님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학이 새 캠퍼스를 넓히기 어려워지고, 지역 일자리와 투자도 줄 수 있어요.
대학이 새 캠퍼스를 넓히기 어려워지고, 지역 일자리와 투자도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