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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학교 이전 대상 제한으로 지방 소멸 대응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제17조 제1항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으로의 이전/증설 대상 학교를 초·중·고로 한정하고 대학교를 제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인구 지속성은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고등교육 접근성과 지역경제에 단기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