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1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농산물가격안정#최저가격보장제도#식량주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"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로 가격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경영과 식량안보를 강화한다."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"정부가 대상 품목·기준가격·차액 지급비율을 매년 확정·고시하고 차액을 보전하며, 지자체는 조례로 지역특산물에 적용 가능하다고 바뀐다."
✅ 예상되는 효과는?
"가격 변동 축소, 농가 수익 안정, 식량주권·식량안보 강화,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."
의안번호: 220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