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조세·세금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가격#최저가격보장#농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 재배 농민과 지역 특산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농산물 재배 농민과 지역 특산물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버텨야 하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일부를 메워줘요
현재는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버텨야 하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일부를 메워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격이 망가져도 소득이 너무 줄지 않아 농사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
가격이 망가져도 소득이 너무 줄지 않아 농사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이 커지고, 가격을 시장보다 높게 지키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예산 부담이 커지고, 가격을 시장보다 높게 지키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