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법무·사법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광고#온라인플랫폼#광고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변호사와 상담할 시민이 영향받아요.
변호사와 상담할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협회 내부 규정으로 광고를 막는데, 앞으로는 법과 대통령이 정한 규칙으로 기준을 정해요.
현재는 협회 내부 규정으로 광고를 막는데, 앞으로는 법과 대통령이 정한 규칙으로 기준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광고 기준이 또렷해져 변호사 찾기가 쉬워지고, 괜한 혼란을 줄여요.
광고 기준이 또렷해져 변호사 찾기가 쉬워지고, 괜한 혼란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느슨해지면 과장된 광고가 늘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어요.
기준이 느슨해지면 과장된 광고가 늘어 소비자가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