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타인사칭#반의사불벌죄#사칭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보통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자체 범죄로 규정하고,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,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 적용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예방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, 입증과 시행 비용, 반의사불벌의 실행 문제도 남을 수 있다.
정보통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자체 범죄로 규정하고,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, 형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 적용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 예방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, 입증과 시행 비용, 반의사불벌의 실행 문제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