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박대출의원 등 12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특별회계#재정지원#우주항공복합도시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재정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이다.
✅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근거법으로 추가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현행법에 별표 1 제24호 신설을 통해 반영된다.
의안번호: 2200291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1
제안자
박대출의원 등 12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계류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