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박대출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투자진흥지구#우주항공복합도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국세 감면 특례를 신설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3년 100%, 다음 2년 50%의 법인세·소득세를 감면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고용·기술개발을 촉진하나, 이 특례는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세수 감소와 업종 편중 가능성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3년 100%, 다음 2년 50%의 법인세·소득세를 감면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고용·기술개발을 촉진하나, 이 특례는 특별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세수 감소와 업종 편중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