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산업·기업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법#주식보상#경영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보상을 받는 회사 임직원과 경영진이 영향받아요.
주식 보상을 받는 회사 임직원과 경영진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한주식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주는 방법과 대상, 수량이 법에 적혀요.
현재는 제한주식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주는 방법과 대상, 수량이 법에 적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보상이 더 투명해지고, 가족에게 몰아주기 같은 남용을 줄일 수 있어요.
회사 보상이 더 투명해지고, 가족에게 몰아주기 같은 남용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느슨하면 경영진 보상만 늘어나고, 일반 직원은 소외될 수 있어요.
기준이 느슨하면 경영진 보상만 늘어나고, 일반 직원은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