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1
문화·체육·관광
신성범|국민의힘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관#청소년출입#신분증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관과 비디오물 제공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영화관과 비디오물 제공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이 속여 들어와도 처분받기 쉬운데, 앞으로는 속은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청소년이 속여 들어와도 처분받기 쉬운데, 앞으로는 속은 경우 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분증에 속은 가게는 억울한 벌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신분증에 속은 가게는 억울한 벌을 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분증을 더 자주 쓰려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.
거짓 신분증을 더 자주 쓰려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