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신성범의원 등 12인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나이확인#청소년보호#행정처분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 여부 확인의 책임과 행정처분 면제를 명시해 경영자 부담을 합리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분증 위조나 폭력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면제 사유를 두고, 증표 제시를 통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자 부담이 줄고 청소년 보호가 유지되며 위조나 협박에 대한 대응이 체계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분증 위조나 폭력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면제 사유를 두고, 증표 제시를 통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영자 부담이 줄고 청소년 보호가 유지되며 위조나 협박에 대한 대응이 체계화된다.
의안번호: 2200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