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1
신성범의원 등 12인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법#나이확인증표제시#행정처분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 보호 관련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과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의무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분증 위조 등으로 미확인 시 면제 가능, 증표 제시를 요구해 미제시 시 관람이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와 체계 명확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악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분증 위조 등으로 미확인 시 면제 가능, 증표 제시를 요구해 미제시 시 관람이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감소와 체계 명확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악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