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1
한병도의원 등 11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비사용#국회심의강화#예산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예비비 사용계획의 국회 제출 의무 신설로 예산 심사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비 확정 전에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산 통제의 강화로 남용 위험이 감소하나 집행 속도 저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비 확정 전에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예산 통제의 강화로 남용 위험이 감소하나 집행 속도 저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2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