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조세·세금
박대출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우주항공복합도시#기업유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짓는 사업자와 입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우주항공복합도시를 짓는 사업자와 입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사업에 세금 깎아주는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취득세·재산세·지방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이런 사업에 세금 깎아주는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취득세·재산세·지방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비가 줄어들어 도시 건설과 기업 입주가 빨라질 수 있어요.
사업비가 줄어들어 도시 건설과 기업 입주가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커져 지역 세수가 줄고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커져 지역 세수가 줄고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