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박대출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#투자진흥구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세제 감면을 신설해 사업 추진을 돕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은 시행자에게, 입주기업은 법인/개인소득세 감면이 신설되며,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건설이 촉진되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득세·재산세 감면은 시행자에게, 입주기업은 법인/개인소득세 감면이 신설되며,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와 건설이 촉진되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