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공직자#배우자#금품수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국회의장,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과 국회의장, 국회의원 같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배우자에게 별도 제한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일정 금액 넘는 선물도 못 받게 돼요.
지금은 배우자에게 별도 제한이 약하지만, 앞으로는 일정 금액 넘는 선물도 못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을 통한 뇌물이나 청탁이 줄어 공직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가족을 통한 뇌물이나 청탁이 줄어 공직이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의 일상 선물까지 문제 삼아 과도한 논란이나 악의적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가족의 일상 선물까지 문제 삼아 과도한 논란이나 악의적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