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1
교육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주변#전기버스충전소#학생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 근처에 전기버스 충전소나 물류시설을 세우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 근처에 전기버스 충전소나 물류시설을 세우려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학교 근처 200미터 안에서 일부 시설만 막는데, 앞으로는 전기버스 충전소 등도 더 막혀요.
지금은 학교 근처 200미터 안에서 일부 시설만 막는데, 앞으로는 전기버스 충전소 등도 더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들은 소음과 큰 차를 덜 마주해 더 안전하고 조용한 길로 다닐 수 있어요.
학생들은 소음과 큰 차를 덜 마주해 더 안전하고 조용한 길로 다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까지 너무 넓게 막혀 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까지 너무 넓게 막혀 생활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