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의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,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피해장애인 쉼터, 피해장애아동 쉼터, 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경력 조회가 가능해집니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강화와 재범 방지에 기여하나, 비용·운영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