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1
인권·차별금지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보호#취업제한#시설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아동이 영향받아요.
장애인 쉼터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아동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시설만 확인하고, 앞으로는 쉼터와 평생교육시설도 성범죄·학대 경력을 확인해요.
현재는 일부 시설만 확인하고, 앞으로는 쉼터와 평생교육시설도 성범죄·학대 경력을 확인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와 성범죄 위험을 줄여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학대와 성범죄 위험을 줄여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채용이 늦어지거나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채용이 늦어지거나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