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대재해예방#안전보건#규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형 재해 예방 강화와 안전 보건 실천의 체계적 정비가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의 이름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고 목적 조문을 예방 중심으로 수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의 안전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, 기업의 준수 비용은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의 이름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고 목적 조문을 예방 중심으로 수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의 안전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, 기업의 준수 비용은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