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과학기술·R&D
최수진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연구개발사업#예비타당성조사#연구예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연구사업을 맡는 연구기관과 대학, 관련 기업이 영향받아요.
정부 연구사업을 맡는 연구기관과 대학, 관련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국가 연구사업도 시작 전에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그 절차를 빼요.
현재는 큰 국가 연구사업도 시작 전에 미리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그 절차를 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시작이 빨라져 새 기술 연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
사업 시작이 빨라져 새 기술 연구를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토 없이 시작한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.
검토 없이 시작한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