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행정·지방자치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#지방자치단체#기금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31년까지 한시 운영하고 연 1조원 수준인데, 앞으로는 계속 운영하고 재원이 2배로 늘어요.
현재는 2031년까지 한시 운영하고 연 1조원 수준인데, 앞으로는 계속 운영하고 재원이 2배로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이 끊기지 않고 청년·일자리·생활사업을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.
지역이 끊기지 않고 청년·일자리·생활사업을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만 늘고 관리가 약하면 성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어요.
돈만 늘고 관리가 약하면 성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