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언론·미디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방송독립#사장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EBS 시청자와 방송·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가 영향받아요.
EBS 시청자와 방송·미디어 관련 학회, 시청자위원회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통위가 이사와 사장을 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주체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뽑아요.
현재는 방통위가 이사와 사장을 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여러 주체가 추천하고 이사회가 뽑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방송의 색깔과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, 사장 선출을 둘러싼 불신이 줄 수 있어요.
학교 방송의 색깔과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, 사장 선출을 둘러싼 불신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천 절차가 늘어 사장 선출이 늦어지거나, 또 다른 힘겨루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추천 절차가 늘어 사장 선출이 늦어지거나, 또 다른 힘겨루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