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회다변화#사장후보추천위원회#국민참여임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수를 늘리고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선임해 독립성과 공익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이사 수 15명 확대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, 국민 직접 후보 추천 및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임명을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성 강화로 독립성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시행 지연 및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남는다.
✅ 이사 수 15명 확대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, 국민 직접 후보 추천 및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임명을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다양성 강화로 독립성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시행 지연 및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