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국민#영사조력#구상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위 선양 관련 비용 부담 예외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훈장 수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 행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구상권 규정을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외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국위 선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, 예산 부담의 합리화가 기대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훈장 수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 행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구상권 규정을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외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국위 선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, 예산 부담의 합리화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0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