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행정·지방자치
신성범|국민의힘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위반#과태료환급#지방행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차위반 과태료를 냈거나 더 냈을 수 있는 운전자와 차주가 영향을 받아요.
주차위반 과태료를 냈거나 더 냈을 수 있는 운전자와 차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오납이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환급 사실을 알려주고 먼저 돌려줘요.
현재는 과오납이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환급 사실을 알려주고 먼저 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 낸 돈을 제때 돌려받아 지갑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잘못 낸 돈을 제때 돌려받아 지갑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면 안내를 못 받아 환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이 끊기면 안내를 못 받아 환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