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신성범|국민의힘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오납#환급제도#주정차위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과오납 환급을 의무 통지하고 직권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오납 발생 시 사실 통지 의무와 직권으로 환급 지급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효율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오납 발생 시 사실 통지 의무와 직권으로 환급 지급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효율성과 공정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0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