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일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소득#최저가격보장#농수산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후와 가격 변동에 흔들리는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
기후와 가격 변동에 흔들리는 농어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값이 떨어지면 농어민이 손해를 떠안는데, 앞으로는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국가가 줘요
현재는 값이 떨어지면 농어민이 손해를 떠안는데, 앞으로는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국가가 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이나 날씨에 따라 소득이 급락해도 버틸 수 있어 생활이 더 안정돼요
수입이나 날씨에 따라 소득이 급락해도 버틸 수 있어 생활이 더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출이 늘고, 생산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 지출이 늘고, 생산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