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로 생산자 가격안정과 수급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는 품목과 기준가격을 심의로 확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며, 연간 보고와 기금 활용 규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상승 가능성을 동시에 겪게 되나, 예산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및 시장 왜곡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