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고용·노동
박성훈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고용보험#육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예비 아빠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예비 아빠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작은 회사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만 받는데, 앞으로는 휴가 기간 전부 받게 돼요.
현재는 작은 회사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만 받는데, 앞으로는 휴가 기간 전부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빠가 더 오래 집에 머물며 산모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.
아빠가 더 오래 집에 머물며 산모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용보험 돈이 더 빨리 줄고, 회사가 휴가를 꺼릴 수 있어요.
고용보험 돈이 더 빨리 줄고, 회사가 휴가를 꺼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