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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를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, 고용보험기금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며 의결 전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바뀌며, 기존의 최초 5일 지급에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여성 차별을 줄이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늘려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나, 재정 부담은 고용보험기금에 영향을 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