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생법원#파산#지역접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주·대전·대구 권역에 사는 빚 부담이 큰 개인과 기업이 영향받아요.
광주·대전·대구 권역에 사는 빚 부담이 큰 개인과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법원만 신청받는데, 앞으로는 해당 권역 회생법원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일부 법원만 신청받는데, 앞으로는 해당 권역 회생법원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까운 곳에서 빨리 신청해 기다림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가까운 곳에서 빨리 신청해 기다림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이 몰리면 지역 법원도 여전히 늦어질 수 있어요.
신청이 몰리면 지역 법원도 여전히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