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생법원#지역확대#신속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 때문에 다시 일어서려는 광주·대전·대구의 개인과 기업이 영향받아요.
빚 때문에 다시 일어서려는 광주·대전·대구의 개인과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광주·대전·대구에 회생법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곳에도 생겨요.
지금은 광주·대전·대구에 회생법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그곳에도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가지 않아도 빨리 접수하고 결과를 받아 숨통이 트여요.
멀리 가지 않아도 빨리 접수하고 결과를 받아 숨통이 트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건이 몰리면 새 법원도 금방 붐벼 기다림이 남을 수 있어요.
사건이 몰리면 새 법원도 금방 붐벼 기다림이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