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주택·임대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임대주택#복리시설#수요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, 특히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, 특히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놀이터 같은 시설을 처음대로 두는데, 앞으로는 수요조사 뒤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.
현재는 놀이터 같은 시설을 처음대로 두는데, 앞으로는 수요조사 뒤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 필요한 공간을 더 잘 써서, 헛된 시설을 줄이고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.
지금 필요한 공간을 더 잘 써서, 헛된 시설을 줄이고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요조사를 대충 하면 아이들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수요조사를 대충 하면 아이들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