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체육시설비#건강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근로소득자와 배우자의 체육시설 이용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증가로 보건비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, 세수 및 형평성 문제와 행정비용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.
근로소득자와 배우자의 체육시설 이용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비에 대한 세제혜택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증가로 보건비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, 세수 및 형평성 문제와 행정비용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