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사회복지·연금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어르신#부식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급식 지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급식 지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경로당 급식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부식비를 보태요.
현재는 지역마다 경로당 급식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부식비를 보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는 지역이 달라도 경로당에서 밥을 더 안정적으로 챙겨 먹을 수 있어요.
사는 지역이 달라도 경로당에서 밥을 더 안정적으로 챙겨 먹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