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언론·미디어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자격제한#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에서 자문·고문을 했던 사람과 최근 방송 업무를 맡았던 퇴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 선거와 인수위에서 자문·고문을 했던 사람과 최근 방송 업무를 맡았던 퇴직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수위만 3년 제한인데, 앞으로는 선거·인수위 자문·고문과 관련 퇴직 공무원도 3년 못 들어가요.
현재는 인수위만 3년 제한인데, 앞으로는 선거·인수위 자문·고문과 관련 퇴직 공무원도 3년 못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을 다루는 자리에 정치 영향이 덜 들어가서 뉴스와 심의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방송을 다루는 자리에 정치 영향이 덜 들어가서 뉴스와 심의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제한이 넓어져 사람 뽑기가 어려워지고, 경험 많은 전문가도 배제될 수 있어요.
자격 제한이 넓어져 사람 뽑기가 어려워지고, 경험 많은 전문가도 배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