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민형배의원 등 11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강화#결격사유확대#방송공익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결격 사유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 자문·고문 역할자에 대해 3년 요건을 적용하고, 관련 정무직공무원의 결격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인사로 독립성이 강화되고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, 인재 풀 축소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 자문·고문 역할자에 대해 3년 요건을 적용하고, 관련 정무직공무원의 결격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인사로 독립성이 강화되고 방송의 자유와 공익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, 인재 풀 축소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