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법#시행령#행정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부처와 시행령 때문에 생활이 바뀌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정부 부처와 시행령 때문에 생활이 바뀌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시행령 초안을 먼저 내보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에 먼저 내야 해요.
현재는 정부가 시행령 초안을 먼저 내보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상임위에 먼저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작스런 규칙 변경을 미리 막아 생활 예측이 쉬워져요.
갑작스런 규칙 변경을 미리 막아 생활 예측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칙을 빨리 고쳐야 할 때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규칙을 빨리 고쳐야 할 때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