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민형배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입법권#행정입법통제#입법예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입법의 국회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여 국회 권한 침해를 막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를 국회에 먼저 제출하고 위법 시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·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입법권 강화와 행정입법 남용 억제에 기여하나 행정 효율 저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를 국회에 먼저 제출하고 위법 시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·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입법권 강화와 행정입법 남용 억제에 기여하나 행정 효율 저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