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김한규의원 등 12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공백해소#국회개혁#임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고, 상임위원 임기를 재선임해 직무 공백을 없애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2년 임기 구조를 바꿔 후반기 공백을 막고, 상임위원 임기도 재선임 시까지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입법과 청문회 진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, 임기 연장으로 견제 기능 감소 우려도 있다.
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끝까지 유지하고, 상임위원 임기를 재선임해 직무 공백을 없애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2년 임기 구조를 바꿔 후반기 공백을 막고, 상임위원 임기도 재선임 시까지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입법과 청문회 진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, 임기 연장으로 견제 기능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