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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노무제공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장하고, 실질 지배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며, 쟁의대상과 책임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노무제공자 포함으로 노동자 범위를 넓히고, 지배적 위치를 가진 자를 사용자로 보며, 근로조건 중심의 쟁의대상과 손해배상 제한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3권의 실질 보장과 노조 활동 보호가 강화되나, 구체적 분쟁 책임과 법적 모호성은 증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