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07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고용·노동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고용노동자#노동3권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고용·하청 노동자와 노동조합,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특수고용·하청 노동자와 노동조합,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노동자만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고, 쟁의 범위도 넓어져요.
현재는 일부 노동자만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고, 쟁의 범위도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급과 일하는 조건을 두고 목소리를 내기 쉬워지고, 과도한 배상 걱정은 줄어들어요.
월급과 일하는 조건을 두고 목소리를 내기 쉬워지고, 과도한 배상 걱정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파업과 분쟁이 쉬워져 회사 운영이 늦어지거나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파업과 분쟁이 쉬워져 회사 운영이 늦어지거나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