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산업·기업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주#가맹본부#거래조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점주 단체와 가맹본부가 영향을 받아요.
가맹점주 단체와 가맹본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사가 협의를 거부해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이유 없이 거부 못해요.
현재는 본사가 협의를 거부해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이유 없이 거부 못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본사와 조건을 다시 이야기할 길이 열려 수수료나 계약 조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.
본사와 조건을 다시 이야기할 길이 열려 수수료나 계약 조건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의 요청이 늘면 본사 업무가 늘고, 협상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협의 요청이 늘면 본사 업무가 늘고, 협상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