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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의무를 강화하고, 가맹본부의 부당 거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협의 활성화로 불공정 행위 감소와 신뢰 구축, 시장 경쟁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