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3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11
6
공포
2024-10-22
공포제안일: 2024-06-10
송재봉의원 등 18인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환경보호구역#카지노업#도박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카지노업 금지를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현행 금지행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관할청의 제재근거를 보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이 강화되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감소하는 것이다.
✅ 현행 금지행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관할청의 제재근거를 보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이 강화되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감소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