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황정아의원 등 11인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의참석#수당감액#일하는국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의원의 회의 불참에 대해 수당 등을 삭감하는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9조의2로 무단 불출석 시 매월 수당, 입법활동비, 특별활동비를 감액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생법안 처리 속도와 국정 효율이 개선되나, 남용 우려와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9조의2로 무단 불출석 시 매월 수당, 입법활동비, 특별활동비를 감액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생법안 처리 속도와 국정 효율이 개선되나, 남용 우려와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