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황정아의원 등 1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시국회#회의참석률#회의개회권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 국회 운영 체제 도입과 의원 참석률 제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사 간 협의 실패 시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주도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석률 증가로 입법 지연이 줄고 민생이 개선되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과 절차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사 간 협의 실패 시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주도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석률 증가로 입법 지연이 줄고 민생이 개선되지만 권한 남용 가능성과 절차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