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행정·지방자치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회의#상임위#출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임위에 자주 빠지는 국회의원과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상임위에 자주 빠지는 국회의원과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회의에 안 나와도 제재가 약한데, 앞으로는 불출석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회의에 안 나와도 제재가 약한데, 앞으로는 불출석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일을 줄여서, 생활과 경제에 필요한 일도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일을 줄여서, 생활과 경제에 필요한 일도 더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의를 빨리 열려는 압박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지 못하고 결정될 수 있어요.
회의를 빨리 열려는 압박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지 못하고 결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