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제안일: 2024-06-10
이병진의원 등 10인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차산업#기본계획#차산업발전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차산업 기본계획의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주기를 5년으로 고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의견 반영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시의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반영 확대 등 긍정적 변화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차주기를 5년으로 고정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의견 반영 절차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시의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반영 확대 등 긍정적 변화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