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산업·기업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차산업#차문화#기본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차 농가와 차 가공·유통 업체, 차 문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차 농가와 차 가공·유통 업체, 차 문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세우고 의견 모임도 만들어요.
현재는 10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, 앞으로는 5년마다 세우고 의견 모임도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시장 변화를 더 빨리 보고,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더 들어가요.
정부가 시장 변화를 더 빨리 보고,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더 들어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