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법무·사법
김희정|국민의힘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의원#허위발언#징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거짓 발언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과 그런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의원이 거짓으로 남을 깎아내려도 제재가 약한데, 앞으로는 더 세게 징계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헛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, 국회 말을 더 믿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