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회의원의 외부 발언까지 포함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146조제2항 신설과 제155조, 제163조 개정으로 허위 발언 금지와 징계가 구체적으로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허위발언 근절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감시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