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제안일: 2024-06-10
이종배의원 등 10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백년소상공인#온누리상품권#가맹점등록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백년소상공인도 가맹점 등록 절차를 거쳐 홍보, 판로 확보, 시설 개선 등을 지원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관리 비용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0236

추가 정보

제안일
2024-06-10
제안자
이종배의원 등 10인
소속 정당
국민의힘
처리 구분
처리의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