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이종배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#전통시장#소상공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공제율을 40%에서 50%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소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같은 부작용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연장 및 공제율 상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소비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같은 부작용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0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