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0
조세·세금
이종배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공제#전통시장#카드결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카드 공제가 2025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3년 더 이어지고 시장 사용 혜택도 늘어요.
지금은 카드 공제가 2025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3년 더 이어지고 시장 사용 혜택도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사면 세금 부담이 조금 줄고, 상인 매출에도 도움이 돼요.
전통시장에서 카드로 사면 세금 부담이 조금 줄고, 상인 매출에도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카드 사용에만 쏠려 현금 손님이 많은 가게는 체감이 작을 수 있어요.
혜택이 카드 사용에만 쏠려 현금 손님이 많은 가게는 체감이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