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정준호의원 등 11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배구조#자사주#상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주회사 지배력 강화 수단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신설 제530조의8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 배정 금지, 분할승계회사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주주 지배력 확장 위험을 감소시키고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촉진한다.
✅ 신설 제530조의8로 분할회사의 자기주식 배정 금지, 분할승계회사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주주 지배력 확장 위험을 감소시키고 소액주주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02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