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0
김태호의원 등 12인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관할구역개편#양산시발전#법원접근성향상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양산시 관할이 창원지법·창원가정법원으로 바뀌고 울산 분원은 폐지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산시 관할 법원은 창원지법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과 행정-사법 간 일치로 시민 불편이 줄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0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