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0
법무·사법
김태호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산시#법원관할#창원지방법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산시 주민과 양산에서 소송이나 가족 재판을 겪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양산시 주민과 양산에서 소송이나 가족 재판을 겪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울산까지 가야 하지만, 앞으로는 창원 관할 법원을 이용하게 돼요.
현재는 울산까지 가야 하지만, 앞으로는 창원 관할 법원을 이용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까지 이동 시간이 줄고, 행정구역과 관할이 맞아 헷갈림이 줄어요.
법원까지 이동 시간이 줄고, 행정구역과 관할이 맞아 헷갈림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법원이 생겨도 인력과 창구가 부족하면 불편이 남을 수 있어요.
새 법원이 생겨도 인력과 창구가 부족하면 불편이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