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0
2
위원회 심사
2025-01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0
최민희의원 등 38인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회의공개#인터넷중계#속기록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회의의 공개 원칙 강화와 인터넷 중계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의를 공개 원칙으로 확대하고, 회의 중계와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참여와 신뢰가 증가하나 예산과 기술 준비, 정치적 영향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회의를 공개 원칙으로 확대하고, 회의 중계와 속기록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참여와 신뢰가 증가하나 예산과 기술 준비, 정치적 영향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