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3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07
고민정의원 등 77인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수확대#독립성강화#사장후보추천절차개편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다양한 주체의 이사 추천 참여로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진 추천 주체를 확대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사장 후보를 선정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로 국민 신뢰를 높이나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