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06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7-2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07
고민정의원 등 77인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정치중립성#공적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이사회 구성과 선임 절차를 개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의존성을 낮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로 언론 자유와 공적 책임의 균형이 강화되고 운영의 예측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.
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이사회 구성과 선임 절차를 개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의존성을 낮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로 언론 자유와 공적 책임의 균형이 강화되고 운영의 예측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0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