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07
이재정의원 등 13인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#유료도로#감면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통약자용 특수교통수단에 대한 도로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을 통해 교통약자용 특수교통수단도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높아지고 이용 비용이 경감되며 지역사회 접근성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을 통해 교통약자용 특수교통수단도 도로통행료를 감면받도록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높아지고 이용 비용이 경감되며 지역사회 접근성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