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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조를 확장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장 임명 절차를 도입해 독립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, 다양한 주체에서 이사 추천을 받으며,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후보를 추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이 강화되고, 임명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강화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