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주택·임대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세입자#이주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계획도시 재개발 지역의 무주택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노후계획도시 재개발 지역의 무주택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주택 세입자 이사비 지원이 뚜렷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.
현재는 무주택 세입자 이사비 지원이 뚜렷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집을 찾는 데 드는 돈 부담이 줄어 이사 걱정이 덜해요.
새 집을 찾는 데 드는 돈 부담이 줄어 이사 걱정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많이 들고, 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이 많이 들고, 지원 기준이 느슨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