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07
이재정의원 등 12인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주택세입자#이주자금지원#주거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무주택 세입자 이주 자금 지원 근거를 법으로 구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안정적 이주자금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주거안정을 높이며 동의율에 기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안정과 재정적 부담 완화로 세입자 만족도와 사업진행의 원활성이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안정적 이주자금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주거안정을 높이며 동의율에 기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안정과 재정적 부담 완화로 세입자 만족도와 사업진행의 원활성이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0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