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07
민병덕의원 등 14인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대출상환연장#장기분할상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방역조치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제화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을 장기간 분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 협의와 지원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부담완화를 기대하되 재정 부담과 관리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을 장기간 분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, 협의와 지원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부담완화를 기대하되 재정 부담과 관리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