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07
위성곤의원 등 10인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서민금융안전망#채무조정확대#비금융채무포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비금융채무까지 포함한 채무조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으로 실질적 기회가 늘어나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부작용도 있다.
✅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와 건강보험공단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으로 실질적 기회가 늘어나지만 관리 비용 증가와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