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07
이재정의원 등 10인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정시설#노후시설개선#기본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해 기본계획 수립 시 이전·신설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 시설을 반영해 이전과 신설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설 개선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후 시설을 반영해 이전과 신설 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설 개선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