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07
법무·사법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도소#이전#신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교도소 주변 주민과 수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노후 교도소 주변 주민과 수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 계획만 세우는데, 앞으로는 낡은 교도소 이전과 새 건립도 함께 반영해요.
현재는 5년 계획만 세우는데, 앞으로는 낡은 교도소 이전과 새 건립도 함께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래된 교도소가 줄면 수용자 생활이 나아지고 주변 불편도 덜할 수 있어요.
오래된 교도소가 줄면 수용자 생활이 나아지고 주변 불편도 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교도소가 들어서면 다른 지역의 반발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새 교도소가 들어서면 다른 지역의 반발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221